지적공사의 측량 잘못으로 인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저의 부친 오산규는 1973년도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787-4번지의 토지(106평)와 상가건물(초가집)을 매입한 후 1974년도에 장성군으로 부터 건물 증개축 허가를 득한후 이웃과의 분쟁을 방지코자 이웃집 787-6번지 김행식씨와 협의하에 한계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군청 지적계의 측량 결과에 따라 한계선으로 부터 약 1.5m폭으로 통행로를 남기고 지하에 정화조를 매설한후 상가건물을 증개축 하였습니다.
그후 1979년도에 뒷 공터에 주거용 주택을 신축한후 화단을 꾸미고 경계선에 감나무등을 심고서 30여년을 이웃과 불화없이 지내 왔습니다.
그러던중 1989년 장성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시내가 완전 침수되면서 이웃집들도 모두 철거한후 신축하게 되었으며 그해 787-6번지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 소유자 박준기씨는 2002년 4월경 자신의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측량결과 1974년도 부친이 실시한 경계선이 약 1.2m가량 787-4번지 쪽으로 잠식되어 올라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통행로가 자기네 소유라고 막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저의 부친은 지적공사에 이의제기 하고 문의한 결과 과거 30년전 측량은 줄자로 측정한 측량이니 잘못된 것이고, 지금은 컴퓨터로 측정하니 정확하다면서 과거측량에 대한 책임은 질수 없다는 황당하고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2002년 6월경 부친은 지적공사 전남지사에 787-4번지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재측량을 신청하였는데 7일 안에 끝나야 할 측량이 미루고 미뤄 8월말경(신청후2달경과)에 해본 결과 경계선이 전체적으로 1.2m가량 787-3번지 (소유자 : 나승화) 쪽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친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통행로와 화단을 787-6번지 박씨에게 넘겨주고 대신 787-3번지 나씨에게 1.2m폭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겠노라고 돌려 줄 것을 요구했는데 787-3번지 나승화씨는 20년 이상 시효취득을 운운하면서 절대 땅을 넘겨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74년도에 실시한 측량 결과가 잘못 되어 이러한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정부를 믿고 순박하게 살아온 저의 부친이 잘못입니까?
787-6번지 박씨는 취득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땅을 돌려 주어야 하고, 787-3번지 나씨에게는 20년 이상 점유 하였으니 돌려 받을 수 없다하니 이런 억울한 사정이 어찌 부친의 잘못이 되겠습니까?
이 일로 저의 부친은 지금까지 한번도 아프지 않으셨는데 너무 신경쓰며 괴로워 하신 나머지 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하셨습니다. 병명은 반신 마비의 뇌졸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많이 호전 되었습니다만 언제 또 발병 할지 몰라 온가족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측량결과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측량이라면 매년마다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확인해야 하는건지. 대한지적공사(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30년전 측량이 잘못되었다면 마땅히 당시 측량을 실시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전에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지적공사는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피해를 보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오니 해결 해주셨으면 합니다. 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