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없는 판교 세입자들의 현실〉
안녕들 하시죠 ?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판교에 있는 세입자들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 매일매일 사는 것이 고통이고 걱정이랍니다. 불행중 다행이라고
빈집은 모두 철거가 이루어져서 동네마다 골목마다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폐허가 되어 있는 실상이고 그나마 아직까지는 생가 즉, 사는 집은 철거를
하지 않아 그나마 살고는 있지만 다음 주 부터는 강제로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사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집주인들이 이사가면서 반환해준 보증금이 많은집은 기껏해야 500만원 적은
집은 아예 한푼도 없이 월세로 까져버린 상태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낼모래면
강제로 쫓아낸다고 하니 마음이 좋을 턱이 없겠죠 ?
제가 올해 41세인데요. 저보다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고 거의다가
50대, 6~70대 노인분들이랍니다. 매스컴에서 알려진 바와는 전혀 다르게 이곳은
농촌지역입니다. 남의 텃밭이라도 얻어서 고추, 오이를 심고 감자를 심어서 반찬
이라도 하는 집들은 좀 나은 형편이고요. 아! 지금은 집주인 땅주인들이 없으니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네요. 노인네들이 소원 풀어 본거죠. 잠시잠깐 몇 개월이지만
땅주인 집주인 행세를 해봤잖아요. 이런분들이 왜 여기 살고 있겠읍니까 ?
가진게 없어도 살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누군들
시내에서 살고싶지 않겠어요. 판교는요. 시내버스가 220번 딱 한회사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고마운 회사라고 생각합 니다. 아마 지금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을거예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나마 돈이라고 조금 있는 세입자들은
외지로 이사를 했거든요. 성남시내에서도 살아가기 힘들었던 사람들의 집합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까요.
그나마 판교는 시설채소 비닐하우스가 있고, 영세하지만 화훼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허가 공장이라도 있었기에 일용직이든 월급쟁이건 하면서 생계를 이어
왔다 이겁니다. 허나 지금은 막말로 개판입니다. 차라리 건너편 분당의 애완용
발바리 처지가 훨씬 나을거예요.
아마 지금 남아 있는 가구수가 약 300가구 정도 될겁니다. 다음주부터 점차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강제철거를 하면 이사람들 마누라, 우리 딸래미들,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디로 가야 할까요 ? 좋은 방법 있으시면 가르켜 주세요.
집없이도 한 가정이 살 수있고 가장은 가정을 존치해 나갈 수 있을까요 ?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자들을 절대 이해 못할거예요 아마도......
참여정부 !! 서민들을 위한 정부 !! 임대 주택 건설 많이 할려고 계획 많이
잡고 있고 지금도 짓고 있는거 아는데 우리는 그림의 떡입니다요. 애처럽지만 저희
판교 세입자들 대부분이 청약저축 가입할 형편이 안됩니다. 현실이 나라가 어려워
졌고, 있는 직장도 짤리고 나오는 판인데........... 용역회사 앞에도 일당 잡부라도
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줄을 서지만 되돌아가는 현실을...... 아시나요 ?
저희들이 이대로 ？겨나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 인근 외곽 산기슭이나 인적이
드믄 곳에 무허가집을, 판자집을 짓고 새로운 무허가촌을 형성해서 살아가겠죠.
결국은 서민들을 위한 택지개발로 인해서 시행사나 정부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지역의 인간들은 쓰레기로 전락하고 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해당구청에서는 경고장을 보내고 용역을 사서 철거를 시도하고 한판 피터지게
싸우고.......... 돈있는 자들은 좋은 구경거리일 거예요.
이런 현실들을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 물론 우리의 책임이죠. 그 다음은 관할
시장님의 책임이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 합니다.
성남시 이대엽 시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정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이러한 급박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깝기가 이루 말을 할수가 없읍니다. 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 시민들 , 국민들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하세요. 우리들도 어차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나 주택공사 ,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정책은 서민들에게
주거안정을 마련해 주고 그로 인해 얻어진 이득금은 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 뿐만아니라 역대의 어르신들께서도 말씀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의 서민들은 고사하고 현지 주민들마져 이렇게 억울하고 서럽게
만드는 이런 정책은 하루 빨리 개선해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판교지역 세입자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 ! ! !
첫？, 이주 및 생계 대책을 수립해 줄것.
둘째, 철거대상 주민들에게 거주, 이주 및 생활대책을 위한 가이주단지를
조성해 줄것.
셋째, 허가 및 무허가 건물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차질없이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 주고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재정착 및 생활대책을
위한 상가용지를 공급해 줄것.
넷째, 판교지역 철거대상 화훼농, 축산농, 공장에 대하여 각각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해 줄것.
다섯째, 상기 보상 및 주거, 이주생활 대책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판교지역 주민들과 조속한 합의를 하고 합의시까지 생가나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중지해 줄것.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러한 결정은 시행사인 성남시나 토공, 주공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 (건교부, 국회)에서 하루 빨리 결정을
내주십시오.
법적으로 없더라도 사회적인 관습법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익하다고 봤을때는 특별법이라든지
임시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의원의 말씀을 예를 들자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사무실 임대료를 중앙정부와 도청에서 몇십억씩
지급해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산 편성지침이나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익하다고 보고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하고 또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간청합니다.
어눌한 글솜씨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7일
김 수 일 올림. (010-6217-7281)
866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