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앞 강희남 목사외 재야원로 어른들 철야농성 돌입,

2005.10.04 오늘오후 2시 청주지검 앞 기자회견에 이어 지검장의 정식 면담요청거부 방침에 따라 재야원로 어른들께서 장기농성에 들어 가셨다.

공동 성명서
충북여중 교사 형사범죄사건 `재기수사` 결정에 따른 청주지검의 확대수사 피의자 구속기소 촉구관련,

이 나라 민주화 운동과 민중운동에 평생을 몸받쳐온 우리는 오늘 충청북도 청주지방검찰청 앞 하늘아래에서 동지들이 다시모여 다음과 같은 비장한 의지로 단호한 뜻을 만천하에 밝히고 전달하고자 한다.
2004.06.02 만15세 소녀 여중생 장미화 학생에 인권을 짓밟은 충북여중 사립학교 교사들에 가혹하고 잔인한 청소년 인권유린과 죄질이 악랄한 미성년자 학내 감금. 폭행. 고문 행위에 의한 보복폭력 범행으로 상해를 가하고도 교사들이 서로 짜고 이를 은폐조작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속이고 지역사회를 속여온 엄청난 형사범죄 사실에 대해 규탄하는 동시 이를 청주지검 검사장에게 고하고,
금 2005.09.21일자 대검찰청 `재기수사명령` 주문결정 사건 2005 불재항 제 1526호 피재항고인인 사건 피의자 위 학교 무용교사 이..씨를 축으로 온갖 연대범행에 가담한 미술교사 김..씨는 같은 학교 교사로서 전교조 충북지부 분회장의 신분이면서 충북민예총.충북참여자치연대 소속 임원으로 활동하는 이 지역 사회단체 운동가 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여학생 인권회복과 학내고발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부당한 보복징계처분 철회를 위하여 이들의 딱하고 애절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고 호소하는 문건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마저 무단으로 불법 삭제하는 수법으로 인터넷 사이버 테러까지 범하는 악랄성으로 인권을 말살한 불기소 항고사건 또한 2005.07.21일자로 청주지검 `자체재기(재기수사)` 결정사건 2005형제 199135호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여부를 현재 재수사 계류중이며,
또 다른 동료교사 국어과 윤..모씨 학부모 폭력사건 2005 형제 13196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등 2005.05.26일자 불기소(기소유예.공소권없음) 처분결정 역시 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밝혀져 사회 물의를 빚는 등,
지역 언론마저 보도봉쇄 당하는 처지에서 위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는 시위 장소에 까지 나타나 학부모인 장미화 모친을 폭행하는 등 학교 측 교사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협작하여 연대범행을 획책하고 범하여도 장미화 일가족은 수사상의 불이익과 사건처분 결정이 매우 부당하고 억울하게 각 죄가안됨.정당방위.기소유예 등의 불기소로 편파처리되는 각 피의자에 대한 사건처분 결정한 검찰권 행사에 이유를 제기한 사건 피해자에 정당한 고소권과 평등권을 보장해 주어야 앞으로 방어능력이 없고 형법을 모르는 순수한 어린 학생들이 부적격 교사에게 형사상의 피해를 당하고도 속수무책으로 증거조작등 은폐.은닉 당하여 수사상 억울한 입장에서 서로 짜고 드는 동료교사들에 대항하기 역부족한 사립학교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청주지검의 사건처분은 크게 오심한 불기소 처분결정으로 보고 교사들과 학교 측에 대해 확대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우리는 위 사건을 재수사하고 사건을 최종 처분할 청주지방 검찰청의 최고 책임자인 검사장에게 다음과같이 우리 모두 함께 촉구하는 바이다.

청주지검에 촉구한다.
1. 충북여중 부적격교사 형사범죄사건 전면 재수사 확대하여 보복범죄 여부와 집단범행 사실에 대해 공동범죄 혐의자 전원 추가로 형사입건 되어야한다.
2. 죄질이 잔인하고 악랄한 충북여중 사건의 주범인 피의자 무용교사. 미술교사 2명은 즉각 구속기소 되어야한다.
3.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사 처분에 준하여 해당되는 각종 범죄구성요건에 맞는 형법을 적용 관련자 전원 의법 조치 해야 한다.
4.이와 같은 확대수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검찰입장과 수사결과를 기자회견을 열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시민에게 공개해야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항을 청주지검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고 이 같은 뜻을 묻고 답변을 들은 다음 그 가부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의 하였고, 만일 이 같은 뜻이 무시될 경우 죽는 날까지 장기농성으로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을 청주 하늘아래 맹세하는 바이다.

2005.10.04 청주지방 검찰청 앞에서.
민주화 운동 재야원로 일동 대표: 강희남 목사(범민련 초대의장.련방통추상임의장)
박창균목사(련방통추 공동의장)
김수남(맥아더 동상타도 특위 위원장)
이재판(련방통추 고문)
유양원(민족화합운동연합 공동의장)
강순정(맥아더 동상 타도 특위 위원장)
김범태(련방통추 공동의장)
임동규(민족도장 우리무예연구회 경당) 김제영(소설가.미술평론가)
하연호(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충선
정해숙
최충묵

충북지역 대표: 김창규 목사(나눔교회)
주관: 인권문제 특별대책위원회.
발촉준비 위원장: 윤기하.

HP:011-461-4210
E-MAIL:[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