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 2. 22. 실시한 사법시험 민법 3책형 16번 문제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V고시학원의 전범위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엄격하고 공정해야 할 국가시험의 문제가 사전에 사설학원에 유출된 사태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인 것입니다.
사실 각 학원은 사법시험을 대비하여 출제위원급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문제를 받아오는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출제에 관여한 교수 중 한 명이 기출예정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수능때 수험서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어 파란이 일어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출제위원급 교수들의 대부분이 교과서나 수험서를 집필하기 때문에 수능처럼 수험서 집필자 제외는 실현가능성이 낮겠지만 적어도 출제위원급 교수들은 사설학원에 문제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시험의 출제방식은 문제풀 방식으로서, 다수의 교수들이 문제를 공급하고 출제위원들이 이 문제들 중 일부를 골라 윤색하거나 혹은 그대로 출제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풀에 문제를 공급한 교수 중 한 분이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설학원에 동일한 문제를 공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법시험 역시 수능못지 않게 중요한 시험인만큼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출제위원교수는 시험 전 2년간 사설학원 등에 모의고사문제를 공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를 찾아내 철저히 문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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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사례에 관한 대화에서 옳지 않은 대답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갑남과 결혼한 을녀는 그 사이에서 A를 출산 하였으나 갑남과 사별한 후 A를 혼 자 양육하고 있다. 한편 병남은 정녀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B가 출생한 후 이혼하였는데 병남이 B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어 B를 양육하고 있다. 그 후 을녀는 A를 데리고 병남과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함께 살고 있는 상태이다
교 수 : 먼저 친족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병과 A 상호간, 을과 B상호간에는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나요?
학생 ㄱ : 병과 A 상호간, 을과 B 상호간 모두 혈족은 아니지만 인척관계에 있으며, 현행법상 친족관계에 있습니다
교 수 : A와 B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나요? 있다면 두 사람은 몇 촌간인가요?
학생 ㄴ : 두 사람은 형제자매와 마찬가지이므로 인척 2촌간입니다.
교 수 : 병이 을과 재혼 후 사망하였다면, A에게 병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학생 ㄷ :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속권자는 혈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병이 사망하여도 그 유산에 대하여 A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이 A에게 유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상속의 혜택을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교 수 : 을이 사망하면 병과 A간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나요?
학생 ㄹ : 인척관계는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을이 사망하면 병과 A간의 친족관계가 소멸한다고 해석됩니다
교 수 : 대법원의 입장에 의할 때 병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 B의 법정대리인은 누가 되나요?
학생 ㅁ : 이혼 후 지정된 친권행사자가 사망한 경우이므로 후견이 개시되고, 을이 후견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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