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인천지법원장 사표수리
대법원은 13일 소송 관계인으로부터 골프접대
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김명길 인천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해 15일자
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법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김법원장과 함께 골프
를 친 김용대 인천지법 부정부패전담재판부 재판장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지방으로 전보조치키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한 뒤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김법원장 등이 직무 관련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
고, 골프모임 중에도 사건관련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골프모임이 끝난 뒤 가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직무 관련성을 알게 된 것으
로 드러나 실제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은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인천지법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ㅎ건설 김모 상무와 지난 11일 경기 용인 소
재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주심이었
다. 〈이해인기자〉 ⓒ[경향신문 04/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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